비학위 과정 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 관련)

 

근거 : 평생교육법 시행령 [별표3] 

구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1. 법 제28조제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		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 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2.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	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1) 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	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	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아니함
	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1) 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2) 수업시작 이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※ 참고사항

ㆍ 평생교육법 제28조(평생교육기관의설치자)제4항제1호 :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

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

ㆍ 평생교육법 제28조(평생교육기관의설치자)제4항제2호 :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
ㆍ 평생교육법 제28조(평생교육기관의설치자)제4항제3호 :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